쌀비대위

“외통부의 집권남용 방지하겠다”

소송의 원고는 문경식 전농 의장이고, 피고는 외교통상부장관과 대한민국이 2004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을 상대방으로 하여 진행한 쌀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을 담당한 행정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