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교육희망] 학교장 73명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쌀 직불금) 위법·부당 수령 공직자 2499명 가운데 73명이 학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모두 739명이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행안부에게 받은 쌀 직불금 위법·부당 수령자 공직자 2499명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밝혔다

최대현 기자

2008.12.07 2:00

강기갑,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435명 쌀 직불금 수령·신청”

강기갑 의원은 이번 직불금 수령자 공개에 대해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경작자인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 및 신청 명단을 공개하여, 각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1.07 14:51

행안부, 직불금 자진 신고자 적법성 여부 조사할 것

행정안전부는 28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에 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10.27(월)까지 모두 45,331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 4,436명이 신고해 총 49,767명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0.29 9:51

쌀 직불금, 욕망의 투기판으로 변한 대한민국

강부자 내각, 청와대, 정치권을 촛불의 권력으로 응징해야 한다. 요동치는 국내 경기와 전혀 무관한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추방시켜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이득재(논설위원)

2008.10.16 12:20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죽어가는 소작농

중소농민인 소작농들은 한 해 농작물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임대료)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이자를 갚고 농약, 비료 값 등 외상을 갚고, 인건비, 기계 값을 제하고 나면 보통 4-5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는다고 한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8.10.15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