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테미스 협정

우주 군사화는 불가피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막 ‘골든 돔(Golden Dome)’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이를 미국이 다시금 “우주를 무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월에 서명된 행정명령으로 공식화되었으며,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일명 ‘스타워즈(Star Wars)’와 유사하다.

존 P. 루엘(John P. Ruehl)

2025.07.23 13:04

달 채굴, 현실로 다가오다: 우주 자원 채굴의 국제 규범은 왜 필요한가

SF 소설 속에서는 종종 기업들이 달이나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한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우주 자원 활용을 규율하는 법적 규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국제 협정과 변화하는 규제 체계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티나 엘리아 비톨로니(Martina Elia Vitoloni)

2025.07.09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