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정권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요구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소재는 이미 고갈됐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가 재무장을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한일간 군사 협력은 윤석열 정권 역시 바라는 바다. 모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시바 정권을 상대하게 되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있는 상태인 셈이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파동에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본 우익의 전철을 밟으며 국정교과서 제도를 부활시키려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일본의 매파가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 국가’가 되려면 군비를 확대해 무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편리한 구실은 ‘중국 위협’”이라며 “이에 따라 동중국해의 안녕은 사라지고 아시아 태평양도 평화를 잃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베 정권의 비밀보호법안 국회 통과를 앞둔 긴박한 정국 속에서 시민 6천여 명이 “민의를 들으라”며 국회로 몰아쳤다.
협상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제한된 협상관과 기업의 담당자뿐으로, 교섭 참가국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마저도 협상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협상에 대체, 어떤 정통성이 있겠는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 책임지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특정 비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국민들은 ‘무엇이 비밀’인지도 모른 채 ‘특정 비밀’에 접하면 처벌 받게 된다.
이들은 “친하게 지내요”, “사이좋게 살자”, “차별을 그만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혐한 시위에 대한 인종주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벌이는 환율갈등이 전면적인 위기국면으로 발전하든, 혹은 불안정한 타협책으로 봉합되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그 희생양은 글로벌 권력구도에서 철저하게 하위파트너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에게로 전이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조절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우려대로 고도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제 일본에 남은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일본 정부의 정책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국민이 총선에서 선택한 아베 경제학은 일본의 최후의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29일 도쿄 번화가 중의 하나인 이케부쿠로에서 청년노동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아베를 타도했다! 자민당 통째로 쳐부수자! 민주당으로써는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 에게 권력을 달라!\”며 옥내집회와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와 행진에는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 노동학교 수강생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도로치바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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