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아고라 폐지법 이어 임대주택 의무도 삭제

아고라 폐지법 이어 임대주택 의무도 삭제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문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올린 게시판에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한 뒤 불이행하면 최대 1년간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 실시 / 과거로 회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 실시 / 과거로 회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취임 당시 주가 오천을 근거없이 예고한 사람과 지금의 경제위기를 논리적으로 예고한 사람 중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얘기가 더 현실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심리게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눈앞의 위기도 예측하지 못했고 현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 경제위기에 대해 경제학자들도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한 분석과 예측을 한 인터넷 논객을 두고 국민을 선동했다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 사이버 검열과 입단속, 게다가 아닌 밤중에 빨갱이 논쟁까지 갈수록 저열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피플파워에서 담았습니다. 첫 순서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subtitle :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 실시 하주영 /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 시간입니다. 36년 전 오늘은 헌정사상 일곱 번째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 바로 유신헌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서 탄생한 이 유신헌법이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가지 사건을 낳게 되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 영상 1. 어제_유신헌법 확정(국민 모두가

“천인공노할 비정규 확산법”

“천인공노할 비정규 확산법”

비정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악법은 원천 무효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고]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기고]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구미영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의 글에 대한 비판글을 보내왔다.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매일노동뉴스 9월 11일 자에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노동운동 진영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폈다. 구미영 정책부장은 ‘차별 금지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 ‘불법파견 규제를 강화한다’는 등의 장화익 과장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노동부와 정부의 뻔한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주 오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훌륭한 개혁(?)법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부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문제있는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무리들이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반론문을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부가 엄살을 부려도 심하게 오바하는 상황이다. 주요 언론들이 노동부의 홍보자료와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서 ‘제조업은 파견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별이 금지되며’,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하는 데도 만족 못한단 말인지…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해댈까 싶을 정도이다. 차별을 금지하니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 역시나 반론문에서도 차별금지 규정 신설을 강조한다.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 03년 7월 1일부터 발효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 03년 7월 1일부터 발효

양대노총, 3대악법 저지 공투본 구성 합의, 16일 지역별 규탄집회 열기로 민주노총, "김대중 대통령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는 미치고,경찰은 폭력난동[리얼플레이어]국회는 미치고,경찰은 폭력난동[윈도우 미디어] *제작:'기아자동차노조영상패, 건설산업연맹영상패,참세상방송국

쓰레기 3대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낸다

쓰레기 3대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낸다

민주노총, 29일 확대간부 1천여명 무기한 밤샘노숙 농성 돌입 기아, 현대, 쌍용 자동차 등 조합원 11만 이상 총파업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