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싸움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분노가 높아져 더욱 강력한 투쟁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노사 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해 노사 자율 교섭은 더욱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노사의 자율교섭”을 기대했다고 했지만 정부는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을 당시부터 “교섭이 결렬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히며 오히려 노사의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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