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론

[인권하루소식]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정의와는 달리, 안보론은 매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사회적 논쟁이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안보’ 혹은 ‘국익’이라는 말만 들고 나오면, 사회적 논쟁과 투쟁은 여지없이 격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세력들 또한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대해 어떤 나름의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책임성 없는 정치주체로 치부되곤 한다. 안보론의 효과는 올 초 파병반대 투쟁에서도 드러났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시민들의 이중적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나는 당시 불거져나온 북핵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설파했던 정부의 안보론이 먹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에는 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그 이유를 ‘안보’와 ‘국익’에서 찾은 바 있다. 안보론은 안보결정권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그 수단으로서는 군사력을 강조한다. 이것이 안보론이 국가주의나 군사주의와 서로 공명할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