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평화누리통일누리] 옛 이야기로 보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방위비분담금)

몇 년 전 일이 생각이 난다. 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관련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방위비분담 협상에 나 가는 정부관료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 평통사가 질문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 당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그 관료는 엄청 화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절대 없을 일이 일어 났다. 2007년 3월,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있을 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방위 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