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마지막 주요 민주주의 정당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민주당연맹의 해산은, 무너져가는 이 도시의 민주적 정통성에 가해진 또 하나의 타격이다. 이 사회민주당연맹은 올해 들어 해산한 세 번째 주요 야당이다. 해산 발표는 이번 주 중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행한 국가보안법 제정 5주년과 시기가 맞물린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김태호 내정자 등 부도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사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와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과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언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야당은 “또 다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열어 비정규법과 언론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또 한 번의 ‘입법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4일 현안대응을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노회찬 대표가 논의 제안을 한 현안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추진 △비정규법 개정 대응 △언론 관련법 개정 대응 등이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사건이 있은 지 100일이 코앞이지만 정부에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과 철거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44%가 오는 4월 29일 진행될 재보선에서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정부 여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9일, 발표한 용산 살인진압 수사 결과발표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확실해 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용산4구역 철거민 5명이 20일 오전,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이에 정치권은 책임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시에 물으며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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