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약가거품 빼기\’ 미적대는 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에 \'거품\'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도, 즉각적인 약가 인하를 단행하지 않아 \'제약회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돈이 없다’며 빈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철회한 유시민 장관이 ‘돈이 없어’ 죽어가는 빈민들에게 ‘한미FTA는 희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요구를 한국정부가 수용할 경우, 신약의 특허 기간이 현재보다 약 5년 정도 연장되는 한편,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액 증가가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비공개 면담은 한미FTA 협상 2차 본협상 중 14일 협상 결렬의 원인 제공을 했던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