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성

베를린 월세상한제 실패? 지주 파업이 문제…“부동산 사회화만이 투기 종식”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임대료 상한제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선, 한경 등 국내 우익언론들이 일제히 받아썼다. 하지만 이들의 논조는 ‘빌트’와 같은 독일 우익 언론과 동일했을 뿐, 출처의 허점이나 실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베를린에선 현재 부동산 대자본 몰수운동이 막바지 고비를 앞두고 더욱 불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