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교섭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2646명 해고가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다

노동조합의 고립과 노동자의 양보 2009년 대한민국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있다. 바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특권(?)을 누렸던 대기업 노동자들은 더욱더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그것도 마치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 인양 말을 해댄다. 이것이 저들의 말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저들의 “경제살리기”는 가장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2일, 쌍용자동차지부는 개막을 하루 앞둔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가했다. 쌍용자동차의 신차 C200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실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쌍용차지부는 노동조합 자구안으로 5가지 조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상하이차 지분소각, 산업은행 긴급자금 투입과 같은 정당한 요구들도 있는 반면에 22% 임금삭감, 노동조합이 신차개발자금 1000억원 담보 등 노동자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2,646명의 구조조정안 이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단은 지난 8일,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