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사면

[인권하루소식] 새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새 정부의 인권의지를 보여줄 첫 양심수 석방이 이 달 말 단행된다고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1,418명의 시국·공안사범이 사면·복권돼 외형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특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45명 ‘양심수’ 가운데 기결수로만 한정해 고작 13명을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 각계가 나서서 해결을 요구한 176명에 달하는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는 제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천명이 넘는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 문제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선적으로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여 왔던 것이고, 그를 통해 정부의 인권개선 의지를 가늠하고는 했다. 이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단행되는 첫 특사 방침은 권위주의 시대의 악법과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