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따른병역거부

만약 병역법 개정안이 그냥 그대로 폐기되고 만다면 2009년 시행예정인 사회복무제는 대선 이후 어떻게 추진되어 나갈지, 사회복무제의 미래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안개 속에 빠지고 말지는 않을지 마음이 조급해져온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여전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 조치도 ‘소수자의 권리’ 구제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