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개인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요구는 현행 헌법상 정당하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시즌2 - 320 프로젝트 짧지만 굵은, 2009년 봄.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난다.
자본과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국민을 동원하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민중이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폭력에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인간안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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