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규제와 규칙의 차이도 모르냐?

<!– –> 온갖 규제를 풀겠다며 어거지를 부립니다. 마치 축구를 하는데 마구 달려 들어와 왜 축구선수는 15명이면 안 되냐고, 왜 축구공을 두 개, 세 개로 하면 안 되느냐고, 당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무조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 어떤 경제체제라도 사회적 ‘규칙’이 있어야 함은 물으나 마나이건만 마치 자신들이 ‘자유’의 여신인양 마구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거대 어용 찌라시 집단들이 마구 활개 치게 하자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지요.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들을 이리저리 옭아맨 규제는 풀지 않고 그 입으로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회의 자유는 규제를 넘어 강압적으로 탄압하면서 도대체 무슨 규제를 풀겠다는 걸까요?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정권입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