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일치

[APEC 동향] 폐막 WTO각료회의, 저녁 7시 HOD 회의가 관건

[APEC 동향] 폐막 WTO각료회의, 저녁 7시 HOD 회의가 관건

현재 알려진 일정에 따르면 새벽 그린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후 3시 경 미흡여부와 상관 없이 문안으로 배포하고, 각 국이 이 문안의 검토 절차를 거쳐 오후 7시 각국수석대표회의(HOD)를 개최하고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이후 폐막식 및 이후 일정이 나올 예정이다.

[APEC 집중취재] 11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 4,000여 명 모여 행진

[APEC 집중취재] 11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 4,000여 명 모여 행진

홍콩 시민들은 자유무역을 강제하는 WTO를 반대하는 이유도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WTO를 반대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프랭카드와 다양한 상징물이 낯설게 보이는 듯 했다.

[APEC 동향] DDA 협상 주요 계기별 한국의 기여 사례

[APEC 동향] DDA 협상 주요 계기별 한국의 기여 사례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개국 통상ㆍ외교장관으로 구성되는 의장단(Facilitator)의 일원으로 선임된 배경은 ‘한국이 DDA협상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통상부가 밝힌 DDA 협상진전 기여 사례는 △05.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농업협상에서 AVE(종가세상당치) 산정방법의 합의 도출 △6월 APEC 통상장관회의시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의장국 통상장관으로서 NAMA분야 스위스 공식 합의 도출 △11월 APEC 정상회의시 DDA 특별성명문 채택 (통상교섭본부장은 의장국의 통상장관으로서 성명문안을 작성) △5월 OECD 소규모 각료회의시 AVE(Ad-valorem Equivalents: 종가세 상당치) 계산방법 합의 도출 등이다. 2004년 3월이후 AVE(Ad-valorem Equivalents: 종가세 상당치) 산정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농업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2달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종량세로 되어 있는 관세를 종가세 상당치(AVE : Ad-valorem Equivalents)로 변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됐지만 더 높은 종가세 상당치가 될 경우 더 큰 감축률을 적용받게됨에 따라 수출국은 더 큰 종가세 상당치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선호하고 수입국은 더 작은 종가세 상당치로 변환시키는 방식을 선호하여 의견 대립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5월 초 OECD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한국측의 중재로 AVE산정 방식에 합의를 도축해 협상의 모멘텀을 갖게

[논평] 뉴라이트에 경고

[논평] 뉴라이트에 경고

경고 하는데, 뉴라이트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새로운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데 대해 첫 번째 경고를, 말과 다르게 사상운동, 정책대안을 내놓지는 않은 채 민중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신을 공격하는 경거망동에 대해 두 번째 경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