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12년, ‘공생 일자리 생태계’ 주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으나, 노동계는 행사의 겉치레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만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의 10%씩을 일제히 줄인 뒤, 그 돈을 ‘영어공교육 완성 등에 돌릴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오늘(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하고,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의 주도자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어제(13일) 있었던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핵심기조로 밝혔다.
노동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할 것을 제기한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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