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펼쳐진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 깊어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늪에서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킬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을 함께 요구한다.
발전 노동자들이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다가 해고된 노동자 187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조기 폐쇄할 경우, 전체 2만 5천 명 발전노동자들의 총체적 고용불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연이어 문을 닫는다. 수십 년간 어렵게 지켜온 일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될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이들을 지켜낼 정부의 대책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답이 있을까? 현장과 지역의 당사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입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법안은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밟게 됐지만,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이행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산적해있다. 참세상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의 고민들을 환기하고, 청원 성사 이후 과제들을 짚어봤다.
공공재생에너지 입법 청원 캠페인이 25일, 마감 이틀을 앞두고 목표했던 5만 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각자가 마주한 일과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라는 반빈곤 활동가들과 쪽방촌 주민들도 큰 힘을 보탰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캠페인이 한창이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이 법이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 정책은 기후정의와 무관한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우려도 매우 큽니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 어땠을까? 발전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또 회사들이 폐쇄 시 유휴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더 TO'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충현 사망사고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민간 중심 시장 모델은 이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간 자본 중심의 시장화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공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경로(public pathway)’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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