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접근권

③ 5만 청원 이뤄낸 “모두의 전환”… “지금부터 시작”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입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법안은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밟게 됐지만,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이행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산적해있다. 참세상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의 고민들을 환기하고, 청원 성사 이후 과제들을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