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산시조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분권의 이상과 현실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쟁점과 모순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