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개정안

\”한국인이세요? 지문 찍으세요!\”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통과한 여권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고 지문은 2010년부터 수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논의와 결정만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