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논평] 여연 등 여성계의 여성가족부 존치 입장 옳지 않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여성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폐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연 등은 \”여성가족부가 개편된 지 만 3년도 되지 않은 지금,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여성가족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연 등의 이러한 요구는 주류여성계가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성 권력자들과 연계해 구축한 정치적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매우 흔한 후보자들의 ‘표심 제스츄어’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여성가족부 존치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잘 말해준다. 인수위가 여성, 보육, 가족 등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질병관리)과 복지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업무와 합치려는 것은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중복ㆍ분산돼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수위가 애초 이 통폐합안에 노동부를 포함시키려 한 것은 오류다. 노동부와 이들의 업무는 성격상 판이한 것으로, 특히 기업들이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