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정부조직개편안, 해수부-여성부 \’맞교환\’ 통과될 듯$

정부조직개편안, 해수부-여성부 \’맞교환\’ 통과될 듯

공전을 거듭해 온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해양수산부(해수부)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존치하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20일 통합민주당이 그간 강경 입장을 보이며 반대해 온 해수부 폐지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이 같은 양보를 받아들여 여성가족부(여성부)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2.20 10:45

“70년대식 토목경제 회귀..시대착오적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8.01.16 16:53

$[성명]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를 비판한다 !$

[성명]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를 비판한다 !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정황적 성구매 확실범\’ 논리 등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의 입장을 밝힌다. 권복기 기자와 정유경 기자는 장하진 장관과의 인터뷰 배경설명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 3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 정도로 \”수치로만 보면 성특법의 \’실적\’은 눈부시다\”고 말하고 \”집결지가 크게 줄었다고 하나 이를 통한 성구매는 전체 성매매의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법망을 피하려 신종·유사·변종 성매매가 크게 늘었고, 해외에서의 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는 흐름도 나타난다\”고 우회 비판했다. 기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무모한 성특법에 기인한 이른바 \’풍선효과\'(음성매춘)의 만연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옳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여성가족부 등 주류여성계는 이 변변찮은 \’실적\’을 위하여 지난 3년간 혈세 580여억 원을 성매매 피해여성을 돕는다는 구실로 물 쓰듯이 뿌리고 다녔지만 결과는 완전한 정책실패로 드러난 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장하진 장관은 성특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변명과 법 강화를 주장하는데 급급해 현 상황을 크게 오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집결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뜸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라는 지적에 대해)

칼럼

민성노련

2007.11.03 11:52

[성명]여성부와 노동부의 기만적인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

우리 민성노련은 여성가족부(여성부)가 탈성매매여성 40명을 \’동료상담원\’으로 채용하여 8월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10개소에 배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6월 20일 노동부와 체결한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이 그간 사실상 실패로 판명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또 다른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부는 성매매피해여성 자활 지원사업(자활사업)이 도입된 이후, 탈성매매여성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자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이 되어 왔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한참 거리가 먼 얘기다. 즉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여성부가 거액(2004년 104억 원, 2005년 115억 원, 2006년 177억 원, 2007년 161억 원)을 들여 그동안 진행해 온 자활사업이 별 성과가 없이 표류하자 세금만 낭비했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 데 대한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기만적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여성부는 그동안 자활사업 예산을 가지고 해당 여성들의 지지부진한 자활보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자신들의 시설[지원시설 49개소(쉼터 41개소, 그룹홈 5개소, 자활지원센터 3개소), 상담소 27개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12개소 등 총 88곳(2006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와 급여 챙기기에 바빴다는 세간의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바

칼럼

민성노련

2007.08.11 14:30

여성가족부 출범 “여성의 위치 다시 가족 안으로”

23일,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 받은 것에 이어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부자복지법과 건강가정지원법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출범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6.24 10:34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개명(改名)엔 이유가 있다

이 글에선 경제위기에 대응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등장한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출범의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칼럼

호성희(사회진보연대)

2005.06.24 10:15

개명(改名)엔 이유가 있다

이 글에선 경제위기에 대응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등장한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출범의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칼럼

호성희(사회진보연대)

2005.06.24 10:15

정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폐쇄 추진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면 재수사를 하는 한편, 정부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 폐쇄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3.31 17:38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추진

여성부는 16일, 한국남성과 혼인하는 이주여성의 숫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결혼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한국사회 정착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이주여성들의 접근을 원할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추진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는 한국가족생활 및 문화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재를 발간·배포하고,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방법 등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출산·가사도우미를 20일 범위 내에서 파송한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3.18 15:02

[김지희 전국보육노조] 증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보육예산안

만 1세아는 교사 : 아동 비율이 1 : 5인데, 부모 5가구가 모여 교사 1인 인건비와 급간식비 및 보육시설 유지비, 기타 원장, 간호사, 취사부, 청소부등의 인건비 일부 등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칼럼

김지희{전국보육노조)

2004.12.27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