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

‘나쁜 집회’를 금지하면 나쁜 행동이 사라질까?

집회라는 형식으로 나쁜 행동이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해결을 위해 ‘나쁜 집회’를 콕콕 집어내 금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집시법 개정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