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버스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노란봉투법의 문을 열자

노란봉투법의 시대가 열렸다. 노조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판단하도록 하여 원᛫하청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진 탄압을 고려하면 원᛫하청 교섭까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청소᛫경비᛫식당의 소위 ‘총무성’ 노동자가 과거 불법 파견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거를 고려하면 이들이 노란봉투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