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임금

[현장노동자] [산별 기획연재] 연대임금, 우리가 갈 길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공장 노조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마저 국정감사에서 위장도급임을 입증해도 여전히 현장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산별노조가 되면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고, 미조직 노동자에게 희망이 생길 것으로 선전되지만 금속의 주요 대공장이 산별로 전환했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차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니, ‘기다려봐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연성의 천국 한국의 정부나 자본은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각종 통계에 나타난 한국의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함 그 자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784만명(03년)에서 845만명(06년)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고용된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5%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속히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51.3(2006년)으로 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불평등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미국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 목구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