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보고서

국제엠네스티 “MB정부, 공포정치 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엠네스티)가 “한국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2010년 표현의 자유 위축과 인권의 역주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엠네스티는 한국 인권실태와 관련해 “서해상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몇 차례 남북간 충돌이 발생한 후 안보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국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유로운 논쟁이나 비판 사라지고 검찰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