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3.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