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이 합의해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법)’에서 교육 부분은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 허용 △학교 위탁 운영 가능 △국제초등학교까지 도입 등 3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국회가 2일 직권 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법안 가운데 제주주에 영리학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주영리학교법도 포함돼 교육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이 또 다시 청와대 앞에 앉았다. ‘무기한 단식 농성’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2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 자리를 깔며 정진후 위원장은 이렇게 5가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18일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와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교육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학업성취도 평가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등 8개항의 입법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일제고사관련 부당징계, 제주영리법인 허용 입법화 철회 등 9개항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는 전교조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국제중을 신호탄으로 등록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주 영리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 이명박식 귀족학교가 하반기에 본격화되리라는 것이 전교조 시각이다.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의 요구로 처음에는 없던 ‘영리학교’를 전격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애초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는 월 소득 500만원이상의 부유층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국내 계층으로 생각한 것도 드러났다.
19일 오전 제주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찬반 세력이 손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기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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