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폐지

[현장노동자] 분양원가 공개와 영업비밀 폐지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어나 뉴스 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다. 언제, 어디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자산 급등은 모든 이들을 부동산에 쏠리도록 만들었다. 이제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할 것 없이, 돈이 있든 없든 할 것 없이 둘 이상 모이면 부동산 얘기가 제1의 화제다. 정운찬이 “참여정부 내내 국민을 잠재적인 투기꾼이자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말에 수긍 못할 국민이 없을 정도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파산으로 몰고 갈 정도였으니 말 할 것도 없다. 부동산자산 급등과 노동자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1997년 제 10차 동시 분양가는 472만원, 그리고 2003년 실시한 제 10차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1331만원으로서, 분양가가 6년 만에 2.8배 올랐다. 물가 상승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었지만 집값은 년 수십%씩 올랐다. 경제위기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점,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일하면서도 신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점,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불패신화’는 일하는 모든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갔다. 입만 열면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지만 오히려 부동산 자산 급등으로 양극화하는 심화되었다. 부동산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