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지회장 채인호)가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맞서 전국 최초로 보육수당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4월 8일 18명의 국회의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를, 그 밖에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는 인권침해와 노동감시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