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2007 남북정상회담] 이율배반의 NLL 논란

2000년 6.15선언 2항의 연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파격적인 \'경제\'를 탑재했다. 따라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가로지르는 NLL과 그 NLL 논란이 영토, 체제, 국가 문제를 모두 건드리는 것은 필연의 수순이고, 그런 점에서 NLL 논란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