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새책] 한국 국가 예산은 아직도 이토 히로부미가 쥐고 있다

한국의 재정제도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 시대의 망령에 빠져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왕->의회->국민으로 재정권력이 바뀌었지만, 한국은 국왕(관료)->조선총독부(관료)->정부(관료)로만 재정권력이 머물러 있다. 한국의 재정권력은 실제로 관료가 쥐고 있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은 허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