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평화누리통일누리]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예산안 예비심사 OECD 29개국중 국방비 비율 3위 사회복지비 28위

11월 13일부터 시작된 2009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21일로 마무리 되었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수정 편성한 2009년도 국방예산안은 28조7,249억 원이었다. 경제 위기 극복에 국방부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 이고 있는 터라 올해만큼은 증액이 아닌 삭감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자주평화팀 오혜란

2008.12.26 10:22

$민주당, \”부자 감세 특단 없으면 예산심사 불가\”$

민주당, \”부자 감세 특단 없으면 예산심사 불가\”

민주당이 이렇게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인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굽히지 않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08.11.27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