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침

기예처 08년 예산지침 “공공노동자 임금교섭권 박탈”

이번 예산지침은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3%로 억제했으며,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의 확산을 포함해 특별휴가 축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을 일방 결정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