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양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몸짓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는 분명 커다란 성과이다. 하지만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후보시절 병역거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다수가 된 18대 국회는 앞날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사회

이용석(전쟁없는세상)

2008.05.14 11:57

[인권하루소식]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6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한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 김경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8.31 12:23

[클리핑]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청 판결 나와...

사회

편집실

2002.02.05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