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일일문화동향]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시행, 논란 계속될 듯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가 이달터 시행됐다.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추진해온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 강화 방침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업계 및 사용자, 전문가들의 반대와 이견에 따라 잠정발표안을 내놓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등급분류기준의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음란성과 폭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간접적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적 수준에 맞춰 등급을 분류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의 경우 ‘환금성’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분류기준을 잠정안에 비해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PK(게임내 캐릭터 공격)는 ‘과도한 폭력적 효과를 발생할 때’에 등급분류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며, 청소년들도 환금성이 배제된 카드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이번 등급분류안이 게임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현실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됐다고 판단될 경우만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등급보류 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검열의 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이중심의의 문제, 민간자율심의 도입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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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3 9:02

[인권하루소식]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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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12:52

[일일문화동향] [논평]’온라인 게임 사전 등급분류 공청회’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디지털이란 말은 더 이상 유행을 타는 하나의 어휘가 아니라 ‘현실 이상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화의 가속페달은 예전 공상과학영화나 만화에서 보던 세상을 조금씩 현실화 시켜가고 있다. 물론 이 새로운 공간이 마냥 장미빛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이 가져올 인간소외와 권력, 자본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문화부는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운용되는 온라인 게임물들에 대해 사전 등급분류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즉각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현재 사후심의를 시행하고 있어 이중심의라는 지적, 지금껏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내용을 모두다 포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 게임산업 진흥차원에서 정통윤이 지켜온 가이드 라인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등이 한데 뒤섞여 들끓었다. 대표적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운영주체인 엔씨소프트의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사전등급분류 시행을 6월 1일로 강행하기로 했던 문화부도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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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13

[일일문화동향]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업계 '대정부 건의문' 채택, 문화부 14일 공청회 등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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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