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비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사회주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은 결코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현대의 이른바 ‘주류’ 경제학, 즉 오늘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형태의 경제학이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류’ 경제학이 현재의 형태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 변동은 소비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전체 산출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투자 변동이 소비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항상 전면적 가동 산출이 실현된다. 이는 자본주의가 사적이고 분산된 생산수단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일부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산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수요 감소는 필연적으로 산출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에서 수요 감소는 전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흡수되어 산출은 줄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개별 자본의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전략보다도 민간기업의 고용률 하락과 산업재편, 제조업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 국가의 경제개입 전면화에 맞춰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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