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방침으로 발생한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 법적 기준을 완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의 70% 이상이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 금산분리 완화로 또 헛발질\”$

어제(13일)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연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 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가 내일(14일) 자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실상 국내외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사실상 금융기관을 재벌의 사금고화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