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정부가 WTO 교육개방의 근거로 내세웠던 싱가포르와 중국의 교육 개방상황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4일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를 촉구하였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조항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한국 공교육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