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운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숙박비를 부담시키려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반이 무차별적으로 가택과 공장을 무단 침입하는 불법단속이 새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남양주 마석 성생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 10여 명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 명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3층에서 추락했다.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주류는 이주노동자운동을 자기 활동의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조직도 대중적인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이번 참사를 불러 온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단속과 철창수용소 구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사업주가 부리는 횡포와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가 된 법안의 이름은 ‘외국인노동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이었다. 그러나 이날 몇몇 참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서 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외노협이 포함된 아시아 네트웍 단체들은 아시아 이주노동자 상황 등에 대한 통 합자료집을 통해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사진전도 열 예정이 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