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평화누리통일누리] 북핵불능화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이 8월 14일에 관련국에 비공개로 통보한 북핵 불능화 중단 조치를 8월 26일에 외무성 성명을 통 해 공개한 이유는 중국을 배려하여 베이징 올림픽(8/8~24)과 한중정상회담(8/25~26) 직후에 이를 발 표함으로써 이후 상황 전개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8/25~28) 시기에 맞추어 미국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는 한편,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는 다목적 포석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불능화 중단 조치를 공개한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 유영재

2008.10.15 12:08

[평화누리통일누리] 7.27을 넘어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자!

7.12 발표문의 특징은 첫째, 10.3 합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표라는 데 있다. 비확산 및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 6자회담 공약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수립(2항)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경제·에너 지 지원에 대한 합의(3항)들이 그 내용이다. 이는 10.3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능화(80% 진행)와 경제·에 너지 지원(40% 진행)의 불균등한 진행 속도와 일본의 의무 불이행을 바로잡아 10.3 합의의 완전한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3 합의는 10월 말까지 완전히 이 행되어 3단계 협상과 이행의 토대가 될 것이다.

정책실장 유영재

2008.08.13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