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7월1일 서울시, 큰 혼란이 일어날 것 오는 7월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7월1일 시행을 유보하고 교통요금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 요금인상발표와 교통체계 개편에 많은 관심을 쏟고, 7월1일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을 만나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반 민중성을 들어보았다.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7월1일이라는 기간을 아예 못박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시민들에게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올 불편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어 7월1일이 되면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의 문제, 거리비례제가 실제로 계층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심재옥 시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환경 부담을 유발 않는 대중요통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승용차 이용을 결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인하는 대중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리비례제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단일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한 요금으로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사회

용오 기자

2004.06.28 11:35

안녕 서울! 가난한 사람들은 교통요금을 더 내라고?

▲지난 21일부터 궤도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교통요금 인상반대와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도보 대행진을 시작했다. 사진은 도보행진중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체계가 개편되고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교통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기본구간 12km 당 800원의 기본요금에 6km 연장시 100원을 추가하는 ‘거리비례제’를 채택하는데 있다. 그 외 일회권이나 현금 사용시에는 900원이 되어 20% 이상이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거리비례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더더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카드사용자에 대한 60원의 할인 혜택도 사실상 폐지된다. 이는 기본요금이 실질적으로는 160원 인상되는 것이며, 일회권이나 현금 사용자는 100원을 더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위한연대회의(교통연대)는 지난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로

사회

용오 기자

2004.06.28 4:34

요금인상

[인권오름] [싱싱고고] 민영화에 대처하는 자세

가스·전기요금 인상…가구당 월 2540원 더 부담

난방·가스·전기·철도 등 대거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부산지하철 요금인상, 법정으로

부산지하철요금 인상철회! 온·오프라인에서 쏟아져

부산지하철노조, 지하철요금 400원 인상안 반대

대중교통이 취미생활도 아닌데 수익자 부담이라니

안녕 서울! 가난한 사람들은 교통요금을 더 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