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권오름]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난기

오지 말라. 에이즈환자 안 받는다

2016.01.21 23:40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특집] 요양병원의 홈리스 착취, 홈리스가 끝장내자

[특집] 지난 호에 이어 홈리스를 유인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는 이들 병원들의 불법 행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윤의 구조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 지 고민할 거리를 던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 덜미를 잡다 강화도 소재 베스트요양병원(이하 베스트병원)이 드디어 덜미를 잡혔다. 본 단체를 비롯한 연대단체의 지속적인 조사와 고발, 현지조사 촉구, 농성 등에 따른 작지 않은 성과다. 7월 24일, 법원은 베스트병원 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둘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구속된 상태다 보니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없어 수사는 보다 탄력을 받고, 이들의 불법행위는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약 6개월에 걸친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안도와 위로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큰 걱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다름 아닌 약 120명에 달하는 이들이 아직도 해당 병원에 입원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과 사실상 원장만큼의 실세였던 사무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8.08 16:25

[인권오름]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전국에 1280여개 요양병원이 있지만, 단 하나의 요양병원도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다.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가 1명이든 100명이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에서 에이즈환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자체가 심각한 건강권 침해이다.

권미란

2014.08.07 11:5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특집] 요양병원, 홈리스 복지를 왜곡하다

[특집] 지난 5월 28일 새벽,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병실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입원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8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 물론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그것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의 안전 대책이 이토록 허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다. 화재 당시 병원 측은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일부를 캐비닛에 넣고 잠가놓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이 아니다. 병원 측은 법률이 규정한 인력 기준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시행규칙)은 최소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당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만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언론을 통해 화재 진압 당시 환자들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119 구급대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허술한 화재 대책에 인력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수월한 관리를 위해 급기야 환자를 묶어놓기까지 했던 병원의 파렴치한 행태가 21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런 곳이 ‘병원’이었다. 아니, 병원 중에서도 모범이라고 공인된 곳이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7.04 14:12

[인권오름]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2004년 114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이 2013년 1161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공적규제는 없고, 결국 요양병원은 수익창출이 우선되어 필요에 의한 진료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 돈을 아끼는 진료만을 하고 있다.

정형준

2014.07.02 22:26

노숙인 불법 유인, 감금·폭행·강제주사…건보공단 지급액 노린 병원

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지급액을 타낼 목적으로 직접 차량을 동원,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 노숙인들을 불법 유인하여 입원시킨 후, 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고발이 제기되었다.

사회

김바름 기자

2014.06.26 15:49

[인권오름]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귀한 목숨이고 싶다

2013년 8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한 30대 환자가 호흡곤란이 발생해 큰병원으로 보내달라 요청했으나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무시하여 입원 13일만에 사망하였다.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받은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실태와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자.

손문수, 윤가브리엘

2014.06.12 17:24

에이즈 환자, 당국의 방치 속에 거리로 내몰려

에이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S요양병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위탁계약을 해지했지만, 대체 요양병원을 마련하지 않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사실상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

하금철 기자

2014.03.06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