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참사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10개월이 되도록 풀리지 않는 이유

문병효 교수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입법정책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감독이나 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