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처벌할만한 반인권적인 행위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자는 거죠
이해관계가 곧 부동산 정책과 연결되면 사람들은 세입자들의 입장에 대해 알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 –> <!– –> <!– –>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권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는 이들을 더 이상 가만둘 수 없기에 국민법정을 열어 우리가 나서 잘못을 짚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한다
강제퇴거의 문제에 있어 법 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강제퇴거가 최후의 수단임을 인정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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