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자본주의 위기시대, 소박함을 극복하고 크게 주장하자

지난 여름, 일본자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56년 만에 야당이 집권했다. 일본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제쳐놓고 본다면 자민당의 몰락과 민주당의 승리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정권교체라고 볼 수 있다. 자민당 전 총리였던 고이즈미가 시행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이후 일본인들의 삶의 질은 후퇴했고 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작년에 몰아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업난은 일본사회를 공포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여당은 무능했고 부패했으며 경기는 후퇴일로에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자민당 정권은 일본사회에서 철옹성이었다. 그런 철옹성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고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드러난 일본 진보진영의 약점 지난 몇 년간 일본사회를 지칭하는 말은 격차사회였다. 그동안 나라는 잘살아도 국민들은 적당히 골고루 헐벗었던 일본에서 소위 노동유연성 확대(비정규직 확대)라는 세계화 바람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으로 몰린 수많은 젊은이들은 절망감과 박탈감을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했고, 비슷한 사건들의 연발로 일본인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더욱이 작년 금융공황 이후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자, 일본사회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우리와 달리 이미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던 좌파정당들, 특히 공산당의 당세와 인기도 같이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