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민영화

민영화 법안은 폐기되었다

총선을 앞둔 독일과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 그 마지막 순서로 요코 아끼모토 ATTAC 재팬 사무처장의 글을 싣는다. 요코 아끼모토는 반세계화 운동가의 입장에서 우정사업민영화의 문제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투쟁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그런데 지난 11일 열린 일본총선 출구조사 결과 우정사업민영화를 내건 고이즈미의 자민당은 단독과반수를 넘기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총선결과가 보여주듯 요코 아끼모토의 이 글은 지난 8월 말 작성된 것으로 지금 당장의 상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은 우정사업민영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편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민영화 반대에 나서고 있는 일본 민중진영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정사업 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난 8월 8일 일본 참의원에서는 17표 차이로 우편서비스 민영화법안이 거부되고 폐기되었다. 그 법안은 지난 7월 5일 중의원에서 단지 5표 차이로 통과되었으나, 8월 8일 참의원에서 폐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됐다.언론에 의해 시행된 많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편서비스 민영화에 대하여 일본인 80% 이상이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대다수가 지배연합에 속한 국회에서도 법안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우편서비스 민영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