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평론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운동평론] \’성정치 동맹\’ 성매매 특별법, 그 참담한 실패

최덕효(대표겸기자) 성특법 10년차, 성범죄 발생건수 2004년 대비 1.7배 폭증 하나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회의 민심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금지법) 시행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을까. 이 법은 오늘 매춘/성매매를 금지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을까? 먼저,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에 따른 당시 우리 사회의 여론조사(발췌)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신문] 조사기간 2004년 10월 20일 수요일17:36 ～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15:4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13443명 응답 1. 지지한다 32%(4345명) 2. 지지하지 않는다 63%(8558명) 3. 모르겠다 4%(540명) [조선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10.02 질문) 여러분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법 강력 시행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법 시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도를 완화해야한다고 보십니까? 4638명 응답 1. 문제없다 37.34% (1732명) 2. 문제있다 62.66% (2906명)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이상에서 보듯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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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16:15

[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4)

‘재능 학습지 투쟁에 관한 내부 논쟁에 대한 입장’ 제하의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임천용 동지의 글에 답한다 1. 먼저, 재능지부 투쟁 관련 온라인 토론의 목적은 전환기 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 토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그동안 온몸으로 헌신한 기존 재능지부 투쟁 활동가/조합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선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임천용 동지가 문제 삼은 운동과 트라우마 관련 지적은 필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층위의 이야기이기에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듯싶다. 필자가 ‘[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2)(3)’에서 언급한 사회심리학(부르주아 심리학이 아닌)에 기반한 트라우마 문건과 운동에의 적용은, 오랜 기간 투쟁으로 과부하 우려가 높은 동지들의 자기 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었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증세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필자가 재능지부 관련 문건을 제출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난 다수의 재능지부 양측 동지들에게서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세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들의 아픔은 깊었다. 필자를 신뢰하며 대화 중 자연스레 보여준 비난, 욕설, 분노, 눈물,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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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15:14

[운동평론]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3).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1. 분노조절장애와 트라우마 활동가들이 척박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은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종종 ‘분노’로 표출되는데, 이는 일상 외에도 운동에 있어 이념적 노선이나 활동가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관계들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분노’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일단 ‘분노조절장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활동가들은 통상 현장에서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등의 양태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이나 한탄을 늘어놓는 일 혹은 상대에 대해 못된 사람이나 사기꾼 혹은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그런 증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그는 자존감과 자기정체성이 붕괴됨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억압된 상처가 무감각한 감정으로 이어져 사회적 제반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분노조절장애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때로는 개인의 기질이나 가족사 측면에서도 유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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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17:22

[운동평론]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오늘(3월 1일)로 1898일째를 맞은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지부)의 투쟁.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는 조합원들의 천막 농성장이, 길 건너편에 위치한 혜화동 성당 15m 높이의 종탑 위에는 두 조합원이 24일째 고공농성이 진행 중이다. 재능교육을 상대로 한 재능지부의 당면 투쟁요구는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용자(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200만 국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쟁취를 위해 당국을 상대로 법제도를 바꿔내야 하는 지난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투쟁들과 차이가 있다. 필자는 최근 재능지부와 관련된 페북 소식과 집회 참여를 통해 조합원들이 또 다른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게 됐다. 페북에서는 동지들 사이에서 무거운 기류가 감지됐고, 투쟁현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조합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상황을 고루 들어보니 조합 내부의 문제로 견해차가 존재했다. 발단은 종탑 고공농성 직전 이를 둘러싼 이견의 충돌이었다. 한쪽에는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으로서 속히 투쟁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며 고공농성을 지지하는 다수의 조합원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안 그래도 장기투쟁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극한의 고공농성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회의하며 대안을 모색하던 소수의 조합원이 있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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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14:39

[운동평론]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가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

[인권뉴스 운동평론]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가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 2013년이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곤궁한 삶에 처한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례적인 인사말조차 “부자 되세요”라는 말장난 같아 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함박눈이 내리는 아침, 그간 연대로 친해진 한 활동가로부터 “새해, 함께 복 많이 만들어요.”라는 새해인사가 문자로 날아왔다. 그렇다. ‘복’은 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18대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찾아 야권연대·정권교체에 집중했다. 그리고 1469만2632표 VS 1577만3128표로 멘붕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야권연대·정권교체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최초로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켜 1만6687표를, 또 다른 청소노동자 출신 후보는 4만6017표를 얻으며 새로운 주체의 새로운 시작을 암중모색 중이다.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혁운동의 측면에서는 다음 일곱 가지 종언(終焉)을 눈여겨봤으면 한다. 첫째, 87년 체제의 종언이다. 후보들 선거공약에서 보듯 비정규직,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노무현 정권의 문제 많은 정책들은 그의 적자(嫡子)인 문재인 아닌 박근혜로 승계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이 부재하지만 오직 87년에 기댄 채 자기모순을 보여준 문의 자장(磁場)내 여타 세력들은 상당부분 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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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16:00

[운동평론] 기록으로 본 대선 주변 스타들 & 씨 뿌리는 사람들

[운동평론] 기록으로 본 대선 주변 스타들 & 씨 뿌리는 사람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선거시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실망에서 경험한대로 말은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몸은 TV등 대중매체에 갇혀 선거라는 블랙홀에 여지없이 빠져든다. 특히, 대선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권을 쥔 대통령이 마치 이조시대 임금님의 권력인 양 온갖 기대로 충만한데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스타급 인물들도 오십보백보인 경우가 많다. 그 중 18대 대선 주변에서 눈에 띄게 흥미로운 캐릭터 세 사람은 단연 김지하, 김용옥, 진중권이다. 여성대통령 첫 번째는 ‘여성대통령론’을 주장한 김지하의 최근 어록.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발표를 듣고 ‘인생무상’ ‘안녕히 가십시오’ ‘나도 곧 뒤따라갑니다’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미움은 그날로 다 풀었다.. 부모님 둘 다 흉탄에 잃고 18년 동안 얼마나 큰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집사람이 ‘여자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엄마, 부인 노릇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무엇보다 이 시절이 여성의 시대.. 박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보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닮은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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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15:23

[운동평론] 건강파시즘과 낙인찍기, 그 무서운 음모와 공모자들

건강한 모럴 테러리즘? “오늘은 또 어떤 험한 일이 벌어질까?” 차마 눈 뜨기가 무서운 세상, 연일 성범죄(성폭력)으로 도배하는/되는 언론들. 객관적 사실의 실체와 (성)범죄의 발생 원인과 분석은 수박겉핥기 수준이지만, 여하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 평균 43명(2010년 1만 5천여 명, 자살률 OECD 1위)이 목숨을 끊는 사회적 살인과 정신분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 하루도 위태롭게 지내고 있다. 잡다한 정치권력들이 마침 대선 길목에서 선정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강력한 ‘도덕’의 칼을 뽑았다. 화학적 거세에서 물리적 거세까지 일사천리로 나가자고. 전자발찌도 더욱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을 동네방네 알리자고. CCTV를 대폭 증설하고 불심검문 정도는 순순히 받으라고. 이참에 사형제를 존속시켜 흉악범들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자고. 그리하여 자본주의 품안에서 ‘안전’하게 살자고 말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 시행 직후 현장 성노동자들을 만나 전국 성노동자 조직을 제안(성매매 여성 연대기구 뜬다: 경향신문 2004.11.06/ `성매매 금지법` 반대 첫 인터넷언론: 문화일보 2004.12.15)하고 성노동/성노동자운동에 직접 관련해 온 한국인권뉴스는, 성특법을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법·제도들이 등장해 파시즘의 강력한 일상적 수단으로 귀결되리라 예상하고 먼저 성특법 폐지운동부터 나섰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확산돼 ‘건강파시즘(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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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3:22

[운동평론] 모든 사상·정치 강좌는 무료·공개로 진행돼야

전 세계적으로 공황기에 허덕이는 자본주의가 국내에서는 총선·대선이라는 블랙홀을 만나 이 사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며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느닷없이 옷만 갈아입은 생소한 이름의 정당이 등장하는가 하면, 너도나도 ‘통합’이란 단어를 들이댄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난다. 게다가 여야를 불문하고 ‘여성’을 다수 전면에 배치해 핑크빛으로 유혹하고, 여전히 이룰 수 없는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큰 선거용 공약(公約)만 무성한 가운데 온갖 위선으로 가득한 혹세무민 권력형 인간들의 행진이 가관인 시절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블랙홀에 잘도 은폐된다. 삶이 고달파 신경 쓸 겨를 없는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은 소통부재의 언론으로 인해 이들이 기댄 구조와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쉬운 까닭이다. 그러나 노동자민중들이 현명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가들을 추종하고 방어하는 학교가 아닌 노동자민중들이 주인인,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진보교육의 장을 요구하게 된다. 몇몇 단위에서 그런 성격의 강좌들이 열리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자정치학교, 사회실천연구소, 코뮤넷 수유너머, 프레시안·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레프트119 (준) 그리고 노동계 등에서 주최하는 강의들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는 사회과학과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 강좌를 통해 대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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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2.02.27 17:27